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: 빚탕감의 두 가지 해법, 무엇이 다를까?
“오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, 진짜 ‘새 출발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? 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,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?”
여러분, 혹시 ‘주빌리은행’이나 ‘배드뱅크’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? 요즘 뉴스, 특히 금융 취약계층 지원이나 빚탕감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죠. 하지만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, 각각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. 오늘은 이 두 제도를 비교해보고,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.
주빌리은행이란?
주빌리은행은 2015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. 이름은 성경의 ‘희년(Jubilee)’에서 유래했으며, 일정 기간마다 죄와 빚을 탕감해주는 전통에서 착안했죠. 주빌리은행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원금의 3~5% 가격에 매입한 뒤, 채무자가 원금의 7%만 갚으면 나머지를 전액 소각해주는 구조입니다. 재원은 금융사 기부, 기업 후원금, 시민 모금 등으로 마련합니다. 2025년까지 약 5만 명의 채무자, 8,1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소각되었죠.
- 비영리 시민운동 기반 : 제도권 은행이 아닌, 사회적 연대와 기부로 운영
- 채무자 재기 지원 :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,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초점
배드뱅크란?
배드뱅크는 금융권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·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전문 기관입니다.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7년 이상 5,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산하 채무조정기구에서 매입해 소각하는 ‘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재원은 은행, 저축은행, 보험,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합니다.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% 이하,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입니다.
- 공공·금융권 주도 : 정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마련, 제도권 내 대규모 구조조정
- 장기 연체자 구제 : 코로나19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의 회생 지원
주요 차이점과 공통점
| 구분 | 주빌리은행 | 배드뱅크 |
|---|---|---|
| 운영 주체 | 비영리 시민단체, 지자체 | 정부, 금융기관(캠코 등) |
| 재원 조달 | 기부, 후원, 시민 모금 | 예산, 금융권 분담금 |
| 대상 채권 | 장기 연체 부실채권(주로 소액) | 7년 이상 5,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|
| 채무 탕감 방식 | 원금 7% 상환 시 나머지 소각 | 일괄 소각 또는 채무조정 |
| 지원 대상 | 금융취약계층, 서류 미비자 등 |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無 |
| 사회적 성격 | 시민운동, 연대 중심 | 공공정책, 구조조정 중심 |
사회적 효과와 논란
두 제도 모두 장기 연체자, 금융취약계층의 회생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. 실제로 주빌리은행은 제도권 밖 채무자들에게 안전망이 되었고,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하지만 ‘도덕적 해이’(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), 재원 조달의 한계, 시장가격 변화 등 현실적 논란도 큽니다. 배드뱅크의 경우,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분담금을 요구받으면서 형평성 논쟁이 불거졌고, 주빌리은행 역시 부실채권 시장이 정화되면서 저렴한 가격 매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.
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·재산 심사를 강화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.
요약
빚에 짓눌린 삶, 이제는 ‘새 출발’이 가능합니다. 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, 두 제도의 진화가 우리 사회에 진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빚에서 자유로운 사회,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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